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 19:13

내일 채움 공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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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시기 전 23년도부터 변경 시행 되는 부분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일 채움 공제 변경 사항
내일 채움 공제 변경 사항

내일 채움공제 취지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 핵심이 되는 인력과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 지원하여 근로자는 회사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뛰어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

 

 

내일 채움 공제 변경 사항내일 채움 공제 변경 사항
내일 채움 공제 변경 사항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hwp
0.16MB

 

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고 기존의 사업 체계가 유지되지만 한층 까다로워진 요건, 축소되어 버린 혜택은 재직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 만기 후 지급은 액수는 2022년과 동일하지만 정부의 부담금은 크게 낮아졌지만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은 300만 원이었으나 400만 원으로 올라 상대적인 수익률이 크게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부담 액수가 월 12만 5천 원에서 월 16만 7천 원으로 올랐음에도 만기 수령액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2023년
만기기간 2년
주체별 부담금 청년 300만원 400만원
기업 300만원 400만원
정부 600만원 400만원
만기수령액 1200만원+이자

 

부담금이 상승했다 하여도 400만 원을 납부해 1,200만 원과 더불어 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체계는 여전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입 자격이 크게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놓고 살펴보더라도 고용 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유흥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운영하는 50인 이하 중소 기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그 외의 업종에 임하고 있는 분들은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가입요건
연령 15~34세 이하 청년
가입시기 정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득요건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고용보험 생애 최초 취업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기업요건 제조, 건설업종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추가적으로 통상적 기업체는 보통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기업에서 부담되는 금액 때문인데 기존에는 회사의 업무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담금의 0~100%를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이번 년부터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발표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4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해서 가입을 꺼린다면 청년과 기업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023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의 경우 3년 만기 후 1,800만 원에 추가적인 이자 지급으로 ​5년 가입에 3,000만 원에 추가적인 이자를 제공하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3년부터 25년까지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로 개편되어 플러스형으로 전환되며 가입 기간이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청년 내일 채움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소, 중견 근로자에서 제조, 건설업 분야로만 한정되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청년근로자 기준이 만 34세 이하인데 플러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한 가능합니다. 25년까지 연 1만 명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선착순 마감이 된다면 다음 연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기 수령액 역시 축소된 기간과 비례하여 3년간 총 600만 원 1년에 2만 원씩 부담을 하는 거고 3년 뒤에 1,800만 원에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목돈 마련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중도 해제할 경우에는 기업 문제로 기업 규칙으로 해지할 경우 납입액 전액 근로자가 수령 근로자 책임이었지만 이제 근로자 책임으로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납입액 플러스 정부 지원금만 수령받습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12만 원에서 16만 7천 원으로 늘어나 청년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입 방법

 

내일 채움 공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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